법령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1다29488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3하,1654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

202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759 , 2021. 8. 31., 인용
  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하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전원개발촉진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3. 수원고등법원 2021. 4. 30. 선고 2020누13369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20년

4. 수원지방법원 2020. 8. 13. 선고 2019구합71401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

5. 부산지방법원 2020.04.08 선고 2019나54788 판결
  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사소송법 소송법 전원개발촉진법

6. 대구고등법원 2020.02.14 선고 2018누3449 판결
  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전원개발촉진법

2019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9, 2019. 12. 27., 합헌
  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
   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2제1항위헌소원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

2017년

8. 대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4다21021, 21038 판결
  [자재비등·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   자재비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전원개발촉진법

2016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58, 2016. 10. 27.
  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
  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1호등위헌소원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

2015년

10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3다9383 판결
  [공사대금][미간행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전원개발촉진법

2006년

11. 부산지법 2006. 4. 13. 선고 2005구합1153 판결
  [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318]
  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영향평가법 원자력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